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어린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일까요? <br /> <br />그렇다는 게 국내 게임업계 주장이지만, 정작 아동 교육 전문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질병 코드 지정 문제를 놓고, 정신의학계와 게임업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▲ 게임 중독 질병 코드, UN 협약 위반？ <br /> <br />UN 아동 권리 협약 31조는 자유로운 놀이와 문화 활동을 보장합니다. <br /> <br />게임업계는 이를 근거로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것을 아동 권리 침해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협약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3조,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한다. <br /> <br />6조,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. <br /> <br />게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UN 아동 협약을 더 크게 위반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[이양희 / 前 UN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: 게임업체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죠.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. 31조만 들어서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….] <br /> <br />▲ 게임 중독, 과학적 근거 없다？ <br /> <br />세계보건기구, WHO와는 달리 미국 정신의학회는 행동과 관련된 중독으로 도박만을 인정합니다. <br /> <br />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회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구체적인 9가지 증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학적 근거가 좀 더 구체화하면 언제든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▲ 질병 코드 지정되면 3년간 11조 원 피해？ <br /> <br />한국콘텐츠진흥원 용역 보고서입니다. <br /> <br />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할 경우, 게임 시장이 3년 동안 11조 원 넘게 쪼그라든다고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1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법, 이른바 '셧다운 제도'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1980년 미국에서 흡연중독이 질병 코드로 지정됐을 때의 담배 매출 감소 폭을 근거로 계산하면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. <br /> <br />보고서 역시, 비교할 만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다고 시인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게임업계 매출 감소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게임에 질병이라는 '주홍글씨'가 새겨지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, 게임 관련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52904434327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